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1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적·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청소년의 정치 활동의 현실과 법적 쟁점을 점검한 다음, 향후 모든 학생·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모색하고자 김철민 국회교육위원장, 강득구·강민정·김영호·도종환·문정복·서동용·안민석·유기홍·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이다.

개회식은 국회입법조사처 박상철 처장의 개회사 이후 공동주최하는 강민정 의원 등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남미자 연구위원(경기도교육연구원)과 김범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발제를 맡아 청소년 정치 활동의 현실과 주요 법적 쟁점 및 대안을 제시한다.

남미자 연구위원은 “청소년 정치 활동의 현실과 벽”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당 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질적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정치 활동이 마주한 ‘벽’을 넘기 위하여 교사·연구자·활동가 등과 논의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제안한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간접참정권, 직접참정권, 정치적 자유권 등에 관한 입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의 관계를 바탕으로 시민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를 탐색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청소년 정치 참여의 현실과 법적 쟁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학생, 교사, 교수, 연구자,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조예원 학생(삼각산고등학교), 조현서 교사(휘봉고등학교)는 학교 현장의 관점에서 학교 안 정치·선거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한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요구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 등을 중심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前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에 기반한 학교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학적 논의, 모상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정치 활동 저해 및 활성화 요인을 탐색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에 관한 논의, 황준협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학교 영역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과 정치적 기본권 영역에서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김효연 박사(고려대학교)는 선거권 연령 하향과 관련된 주요 논쟁과 해외 법제 사례와의 비교법적 논의, 이정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모의투표 실시 등 학교 안 정치교육을 위한 입법적 전개 과정과 주요 쟁점에 관한 논의, 김새봄 과장(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은 학생의 학교 참여와 시민교육 등 교육부의 관련 시책과 입장을 중심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플로어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후 두 번째이자 피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교육 현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미나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NATV_korea)로 중계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 및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 ‘연구-세미나·간담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