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 사진=제20대 대통령실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후보자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이 위원장 임명으로 사실상 6기로 전환된 방통위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영방송에 대한 대대적 개편과 포털 개혁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야권과 언론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취임식 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회 보궐이사 임명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오는 29일에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상임위원 정수는 5명이지만, 현재 방통위엔 이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상인 위원, 둘만 남아 완전한 6기 출범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도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 등을 할 수 있어 현 정부와 이 위원장 스타일상 하염없이 기다리기보다는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 등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 첫번째 과제인 공영방송 관련해서는 이 위원장의 개혁 의지가 확고한 만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 일부 이사 임면 등 후속 절차가 따를 전망이다. KBS 이사회와 방문진 구도가 여권 우위로 재편되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말에는 주요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특히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 그리고 혈세 낭비와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경영 합리화 및 구조 개혁 평가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다음 주 매각 공고가 날 것으로 전망되는 YTN 민영화 절차가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도 주목된다. 청문회 국면에서 이 위원장은 방송사고 등을 낸 YTN 임직원을 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포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기 때문에 포털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예상된다. 

이미 방통위는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에 대해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포털 개혁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이와 별개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포털의 검색 알고리즘 규제 등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