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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靑 “추측성 주장”

“국민 알 권리, 국가기밀 아냐”…靑 “부당사용 없었다”

강민석 | 기사입력 2018/09/28 [01:07]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靑 “추측성 주장”

“국민 알 권리, 국가기밀 아냐”…靑 “부당사용 없었다”

강민석 | 입력 : 2018/09/28 [01:07]

▲ 27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검찰의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본인의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야당탄압 및 문재인정권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 ⓒ 원명국

 



 

[미디어이슈-강민석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정정보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둘러싼 심 의원과 청와대 간 공방이 뜨겁다.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심 의원은 27일 청와대가 시간?장소에 제한이 따르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법정공휴일, 주말에 2억4천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공개하고, 또 ‘와인바’, ‘이자카야’, ‘막걸리’, ‘주점’ 등에서 사용된 건과 사용 업종이 누락된 내역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혔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으로 국가기밀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급받은 ID로 정상 접속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우연히 찾아낸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획재정부의 ‘비인가 정보 무단 열람’, ‘국가기밀’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추측성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365일 24시간 업무를 진행하는 청와대의 특성상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받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적지출 의혹,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 누락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설명하며 부당한 집행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심 의원이 “앞으로 정부의 잘못된 세금 사용, 예산사용들에 대해 분명히 따져나가겠다”며 추가 자료 공개를 예고한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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