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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자유특구 7곳 선정…규제혁신 가속화

울산·경남·전북·광주·제주·전남·대전 선정…충북 탈락매출 1.9조·2200명 고용효과·기업유치 140개사 기대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19/11/13 [02:57]

2차 규제자유특구 7곳 선정…규제혁신 가속화

울산·경남·전북·광주·제주·전남·대전 선정…충북 탈락매출 1.9조·2200명 고용효과·기업유치 140개사 기대

신선혜 기자 | 입력 : 2019/11/13 [02:57]
규제자유특구 2차 선정지역 7곳 현황(자료-중소벤처기업부)


울산·경남·전북·광주·제주·전남·대전 등 7개 지역이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지난 7월 7곳이 1차 지정된 이후 100여일 만에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가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총 7개 지역이다.

 

특히 이번 2차 특구는 1차에 비해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미래차, 무인선박 등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특구위원회는 지차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가 이번 특례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새롭게 추가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2~4년)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중기부 영상 캡처)


중기부는 이번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해 예산을 확대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을 특구 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와 정부 R&D사업 지원 시 가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현황,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1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 옴부즈맨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충북 바이오의약은 암 치료제의 안전성 검증이 아직 미비하다는 의견에 따라 2차 삼의에서 탈락했으며 특구계획을 수정·보완해 3차 지정때 재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특구 최종 심의에서 탈락했던 울산은 이번에 재도전해 특구로 지정됐다. 3차 특구 지정은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주는 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스타트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달 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에서 규제자유특구 특별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한-아세안 정상회담의 부대행사로 규제자유특구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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