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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정조사' 청문회 신경전...與 "수사·특검 부당" 野 "심리전 모의 의혹"

황정묵 기자 | 기사입력 2025/01/22 [18:54]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 신경전...與 "수사·특검 부당" 野 "심리전 모의 의혹"

황정묵 기자 | 입력 : 2025/01/22 [18:54]

 

▲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  © 신선혜 기자


 

[미디어이슈=황정묵 기자]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사이버 심리전 모의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작년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군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인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이 정예 사이버 요원 28명으로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하려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작년 12월 6일 저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전화로 출석을 회유했는데, 김 전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 뒤 말하겠다'고 답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은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김 전 장관이 8일 새벽 출석했다"면서 '셀프출석' 배후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호관들을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냐"며 "경호처가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임종득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서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여전히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죄를 물어서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김정은이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주요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 역시 “최상목 기재부 장관(대행)은 대통령으로부터 A4 지시 사항을 받았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러 번 국민 앞에 나오지 않는 최상목 대행이 오만한 거냐. 그것을 요구한 국회의원 오만한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상목 대행은 지금 권한대행 신분이기 때문에 국군통수권부터 비롯해 가지고 외교, 경제정책 챙길 게 얼마나 많다”며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이쪽으로 부르겠다 이것은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라고 맞섰다.

 

한편, 청문회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면서 여야 위원들간 설전도 벌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 전 장관을 향해 “비겁한 역사의 죄인”이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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