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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책임 회피의 끝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현재

조성준 기자 | 기사입력 2024/12/12 [23:02]

비상계엄, 책임 회피의 끝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현재

조성준 기자 | 입력 : 2024/12/12 [23:02]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국민들은 날마다 전국 방방 곡곡에서 서 추위를 견디며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모든 비판을 거짓과 음모로 치부하며 끝내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그를 둘러싼 측근들조차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도 그는 "내란이 아니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하다. 책임 있는 태도와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헌법에 따른 공정한 절차다. 그러나 대통령의 태도는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데서 더 나아가, 편집 망상적 발언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대통령의 말은 한마디로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는 처사로 다가온다. 헌법이 명확히 금지하는 군의 개입을 병력을 동원해 실행한 행위가, 시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가?

 

더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다는 대통령의 변명은 그 자체로 국가 기관의 독립성과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기능을 잠식하고, 병력 투입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장소를 위축시킨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이에 대해 헌법적 조사 결과가 내란 혐의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 거부는 곧 국민에 대한 외면이며, 스스로 법치를 훼손하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를 지지하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추운 날씨에도 매일 광장에 모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향해 "국론 분열"이라며 왜곡된 메시지를 퍼뜨리는 극단적 정치 세력이 그 주축이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정치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신뢰를 배신당했기 때문이다.

 

헌법과 법치를 무시한 행위가 용인될 수 있다면, 그 다음 피해자는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정치가 개인의 욕망에 의해 왜곡되는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이다.

 

" 책임 있는 태도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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