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박종완 기자

[미디어이슈=황정묵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5당이 주도하는 제3자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4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상정과 소위 회부를 진행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한 `제삼자 추천 방식`을 야당이 수용한 것"이라며 "여당이 다른 안을 낸다면 소위에서 병합해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고 성토했다.

유 의원은 회의 불참 배경에 대해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법사위는 오는 5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심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