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제안한 주세법 개정안이 전통 술의 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작은 양조장 협의회는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향료와 색소를 사용한 대량 생산 술에 막걸리와 탁주의 법적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 술에 대해 막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은 양조장 협의회는 이러한 조치가 전통 술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전통주를 만드는 소규모 양조사들의 노력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주장한다.

협의회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술을 만드는 양조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희생을 가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런 술이 막걸리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에 판매된다면, 진정한 막걸리의 매력을 제대로 알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이 제공하려는 막대한 세금 혜택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대량 생산된 술이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면, 전통 술의 생산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불공정하게 여겨질 수 있다. 협의회는 “세금 혜택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국가와 국민이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작은 양조장 협의회는 전통 술의 보호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전통 술의 품질과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통 술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하며, 전통 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전통 술과 현대 술을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세금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전통 술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소규모 양조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전통 술의 품질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작은 양조장 협의회는 정부의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 결단코 반대하며, 전통 술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