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_고발사주 관련 기자회견

국회 강득구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검찰의 불법 고발사주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31일,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당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이 21대 총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민주당 관련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만들어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당시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윗선의 개입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캠프는 고발사주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손준성 검사의 1심 유죄 판결로 고발사주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과 김승원 의원,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은 기자회견을 7일 오후 3시 2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퇴진과혁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강득구·김승원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및 박영선 언론위원장,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퇴진과혁신의 김준혁·김종욱·임세은 운영위원 등이 참여한다. 더불어 기자회견은 유튜브 서울의소리, 오마이뉴스tv, 안진걸tv, 임세은식당tv, 뉴스버스, 인싸이트tv, 강득구tv, 김승원tv 등에서 동시 생중계될 예정이다.

다음은 강득구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만안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언론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의 한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고발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됐다고 판단했고,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사주한 고발장은 있는데 사주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발사주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실을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지 국민들은 묻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은 이 사안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호세력, 배후세력이 있는지는 논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2023년 4월 검찰의 감찰에서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2023년 9월 검사장급인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영전했습니다.

김웅 의원 역시 공수처가 고발장을 검찰에 전달했지만 2022년 9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오히려 당시 윤석열 캠프는 고발사주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고발사주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집중해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당시 여권 인사와 기자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발장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지시로만 움직이는,

그야말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되는 핵심조직입니다.

이런 기관까지 활용했다는 것은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 검찰을

총장과 부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도구로 쓰려고 했던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안은 공수처장이 말한대로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그 정황 역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고발사주 시행 4일 전, 윤석열과 손준성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이 함께 있는 카톡 단체방 대화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법원 판단과 언론 보도는 배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윗선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십시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을 사유화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당사자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