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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지난 2017년 8월 발표됐다.

이날 보고대회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구호로 내걸고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보완할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와 장애인·노인·아동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다"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로 건보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에는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역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