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 YTN뉴스 갈무리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소비세율 4.3%p 추가 인상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재정 분권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4.3%포인트 인상해 지방재정 1조원 늘리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통해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배 민주당 재정 분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당·정·청 회의 뒤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을 마무리하는 입법 발의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 기능 이양에 따른 2조 8천억 원과 자주 재원 1조 원을 합쳐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21%에서 25.3%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중앙 정부와 지방재정 비율은 각각 72.6%대 27.4%로 조정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7대3 비율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칭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내년 4월 집행 목표로 1조 원가량을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정된 내용을 담아 입법안을 만들어 이르면 9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