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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심재철 압수수색, 정권의 기획된 야당탄압”

“업무추진비, 국가기밀 아냐…국민의 알권리일 뿐”

강민석 | 기사입력 2018/09/27 [15:23]

한국당 “심재철 압수수색, 정권의 기획된 야당탄압”

“업무추진비, 국가기밀 아냐…국민의 알권리일 뿐”

강민석 | 입력 : 2018/09/27 [15:23]

▲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청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현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 ? ⓒ 원명국

 



 

[미디어이슈-강민석 기자] 자유한국당은 27일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정권 차원의 기획되고 의도된 야당탄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한국당은 ‘의정활동 탄압하는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개발정보 유출사건 신창현도 수사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현정부를 규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재위 위원실로서 정당하게 확보한 자료”라고 설명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한 행위 자체를 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정권 차원의 기획되고 의도된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검찰 및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하며 제1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에 대해 향후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야당탄압이고 의회권력의 무시”라며 “공직자들이 쓴 신용카드를 못 보게 막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민주 정부라고 인정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상시적으로 보고·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엇이 겁나서 이런 일을 벌이는지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의원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고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의 ‘비인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 ‘국가기밀이다, 국가의 안위와 관계된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심 의원은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계획을 사전유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업추비 세금내역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무거운지 반문하고 자신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나흘 만에 이뤄진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내세우며 과거 정부는 적폐라고 하는데 청와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할 말이 없어지니 급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하고 고발에 들어간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전화라도 한 통은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단 한마디도 없는 것은 국회를 지키는 수장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 직후 문 의장을 찾아 ‘국회의장 사퇴’를 외쳤으며 이후 문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할 기본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다만, 국회에 대한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단 및 집행 과정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절차가 미비돼 있다면, 여야를 떠나 국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이양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은 ‘정부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심재철 의원의 소속 상임위 국정감사 준비’와 ‘과거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국가·헌정질서에 대한 전복 준비’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며 자기는 잘못 없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한다”면서 문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술집에서 쓴 업무추진비는 국가기밀이 아니고 국민이 ‘알아야 할 대상’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야당 탄압, 국회 탄압, 의회주의 말살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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