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 ⓒ 원명국

[미디어이슈-강민석 기자]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15일에도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금만능주의’, ‘세금폭탄’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금만능주의에 빠진 9. 13 대책으로는 주택가격 급등현상 해결이 어렵다”며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이제 중산층에게 까지 세금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공시가격을 시가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까지 높이면 주택을 매매해 차익이 현실화 되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 고령 연금생활자 등에게 연간 수백만~수천만원의 세금부과로 세금폭탄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주택공급정책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다른 견해차를 보이며 반박했다.

윤 대변인은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전세자금 대출은 필요한 계층에게 자격심사를 통해 적정수준을 정해 빌려주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집값 상승 원인을 ‘투기’에 있다고 판단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투자처 부족,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 집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의 원인을 “투기문제보다는 향후 서울도심에 공급될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오는 21일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한 충분한 주택 공급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9.13 대책에 대해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강화한 것에 불과하고 쓸 수 있는 규제 카드를 이제 다 꺼내놓은 듯하다”고 맹비난했다.

함 의장은 이번 대책이 징벌적 과세 및 세금 전가와 같은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투기세력을 잡겠다면서 투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1주택자들까지도 규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