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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이슈-강민석 기자]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은 “비준동의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입법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이라서 남북교류 전권을 행정부에 일괄 위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백지수표를 입법부에 위임해 달라. 알아서 우리가 할 테니’ 이런 부분과 같아서 국회 비준동의는 시기상조다. 있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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