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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민주, ‘출산주도성장’ 막무가내 폄훼 한심스러워”

“男 육아휴직 의무화 검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주력할 것”

강민석 | 기사입력 2018/09/07 [19:50]

김성태 “민주, ‘출산주도성장’ 막무가내 폄훼 한심스러워”

“男 육아휴직 의무화 검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주력할 것”

강민석 | 입력 : 2018/09/07 [19:50]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 ⓒ 원명국

 



 

[미디어이슈-강민석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야당의 제안을 막무가내로 폄훼하려는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걱정스럽고 한심스럽기 그지없다”며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출산주도성장’과 관련해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소득주도성장한다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데 국가적 개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야말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신생아 1인당 2천만원의 출산장려금과 향후 20년간 월 33만원의 지원수당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자고 주장했으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획기적인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제시하는 출산장려금과 지원에는 향후 20년 간 356조원이 소요되는데, 한국당은 정부의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에 따른 소요 예산 330조원이면 충분히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의 아이”라며 “미혼모 자녀·해외 이주 노동자 가정 자녀 등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지는 육아정책, 그리고 아이를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론’에 대해 정치권과 여성단체 등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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